[politics]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시도, 폐기 수순 밟을 듯
기자 : 시사서울매… 날짜 : 2015-07-06 (월) 09:58

새누리당 표결 불참 당론 확정,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도 결정될 듯

국회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상정되어 재의결을 시도하지만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되기로 함에 따라, 새누리당은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로 인해 정족수 미달로 폐기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은 의안 순서상 첫 번째 안건인 국회법 개정안의 표결이 끝날 때까지 입장하지 않는 방안, 입장 후 안건이 상정된 순간 퇴장하는 방안, 상정 후 명패만 수령하고 투표는 하지 않는 방안 등을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총회에서 여당의 표결참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본회의장 의사진행 발언, 찬반토론 등을 통해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을 비판할 계획이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해도 다른 의사일정을 거부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크라우드펀딩법 등 법안처리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국회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 따라, 이후 예정된 추경 예산 심의에 미칠 영향도 우려되고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 결과에 따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거취도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있다.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사실상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되면, 거부권 사태를 촉발한 원인이 사라지게 되는 만큼 이를 주도했던 유 원내대표도 '결자해지' 차원에서 함께 물러나야 한다는 게 친박 측의 주장이다.

특히 친박 강경파는 유 원내대표가 이날 물러나지 않으면 의원총회를 소집해 사퇴 요구서 또는 재신임 표결 요구안을 통과시키겠다며 압박의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앞서 유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운영위 전체회의가 끝나고 나서 7일 예정된 다음 전체회의도 자신이 여당 원내대표이자 운영위원장으로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고, 추경안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조속한 처리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런 발언으로 인해, 사퇴 압박 속에서도 추경 예산안까지는 처리할 것이란 예상도 있다.

하지만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새누리당 내부에서 친박과 비박간의 갈등은 아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계파 간 갈등 성향까지 보인다는 점에서, 이번 새누리당내 상황은 생각 이상으로 오래 유지될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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