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자동차 강국,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기자 : 시사서울매… 날짜 : 2018-10-07 (일) 10:50
21세기 자동차 강국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정욱 (사)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장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들어온 지도 어느덧 100년의 역사를 넘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자동차 산업은 눈부신 성장을 통해 불가능한 꿈이라 여겨졌던 자동차 2,000만대 시대에 진입하게 되었다. 하지만 글로벌화된 21세기에 더욱 더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동차 관련 모든 분야에 거쳐서 우리의 상황을 냉철하게 돌아봐야 하고 다시 한번 정확히 가다듬어야 할 시점이라 여겨진다. 
(사)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성능·상태점검 및 보증, 가격조사·산정 업무, 국가공인자격검정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산하단체이다.
협회는 2002년 3월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초대 도재영 협회장을 선출했다. 2002년 12월 협회 법인 설립허가 신청(주무관청: 건설교통부)을 한뒤 2003년 3월 설립허가를 받고 (사)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법인등기를 마쳤다(허가: 건설교통부장관). 그뒤 2005년 8월 제2대 최원준 협회장이 취임했으며, 2009년 3월 제3대 정욱 협회장이 취임하여 현재까지 협회를 이끌어 오고 있다.
협회는 소비자 보호 및 사회 일반과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 중고자동차의 성능점검·보증 및 진단평가(가격조사·산정 포함)업무의 발전과 보급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국민 소비 생활의 편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이러한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주요 추진 사업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보증 및 진단평가(가격조사·산정 포함)사업,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보증 및 진단평가(가격조사·산정 포함)에 관한 조사·연구, 각종 자료의 수집, 홍보 및 회보 발간, 중고자동차 발전을 위한 세미나 등 개최, 전문 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방안 연구 및 자동차진단평가사자격검정시행, 회원의 권익 보호와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협력 증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협회를 이끌어 오고 있는 정욱 (사)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장으로부터 협회의 추진사업 등에 관한 얘기를 들어봤다. 


협회의 역할에 관해 간략히 소개해 주십시오. 
우리 협회는 오랫동안 자동차의 교육, 연구, 기술, 정보통신기술(IT), 언론 등 분야에서 종사해온 전문가들이 모여 미래의 자동차 산업과 자동차 후학을 양성하고 나아가 가장 강력한 후원자인 소비자와 국민을 위해 기여하고자 하는 공익적인 목적을 갖고 설립되었습니다.
협회는 중고자동차 매매와 정비에 관여하지 않는 자동차전문진단회사들을 회원으로 하여 2003년 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협회설립 허가를 받고 2005년 8월부터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및 보증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고자동차는 사용목적과 관리 상태에 따라 모델과 연식이 같더라도 그 차량의 성능과 상태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 차량의 성능과 상태에 따라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자동차진단평가사’의 자격검정시험을 2002년부터 시행하여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국가공인을 2010년 11월 24일자로 국토해양부로부터 취득하였습니다. 
이에따라 협회에서는 중고자동차를 거래할때 차량선택 및 가격에 있어 결정적인 기준이 되도록 하여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고, 중고자동차의 하자발생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도록 중고자동차 가치 산정에 필요한 전반적인 자료를 집대성한 가격산정시스템(가칭:COST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자동차진단평가사의 직무능력을 극대화시켜 중고자동차의 투명한 거래 문화 유도에 가장 적합한 자동차전문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여러분과 자동차 관련 전문가분들의 관심과 격려 덕분에 오늘의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가 있음을 마음 깊이 새기고 중고자동차를 구매하시는 소비자들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제도에 관해 소개해 주십시오.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제도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시 매매사업자가 상품용 차량에 대하여 성능·상태점검을 실시하여 해당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중고자동차 거래시 거래차량에 대한 성능·상태에 대한 내용을 고지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가치판단에 중요한 자료로 쓰이도록 하고, 구매 후 구매차량에 하자가 발생할 때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어 소비자 보호는 물론 투명한 거래문화를 유도하여 신뢰사회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은 점검자의 점검오류에 의하여 기록부의 점검내용과 차량의 성능·상태가 상이한 경우 소비자에게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가 중고자동차 구매시 시설·장비 및 자격기준을 갖춘 성능·상태점검자(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2항)에게 중고자동차의 현 성능·상태를 점검받아 구매 전에 고지 받음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가 보호 받고, 혹시 모를 금전적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장치입니다.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에서 출시한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앱 ‘KAIWA’에 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협회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로 간편하게 등록, 조회, 출력이 가능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어플리케이션 ‘KAIWA’를 개발하고 기존의 가격산정 프로그램인 ‘KAIWA System’과의 연계작업을 마쳤습니다.
KAIWA 어플리케이션은 일선 현장에서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을 하는 점검자가 기존에는 수기로 작성하여 PC에 전산입력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로 간편하게 등록, 조회, 출력이 가능하므로 실시간으로 성능·상태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에서 전송되는 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 데이터가 협회에서 보유중인 가격산정프로그램인 KAIWA System에 연계되어 있어 성능·상태점검을 마친 차량은 동시에 가격조사·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KAIWA 어플리케이션이 성능·상태점검용으로 개발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가격조사·산정까지 모바일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이달 말 출시를 목표로 추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
 
협회의 가격산정 제도 시행의 장점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중고자동차 거래대수의 증가, 소비자의 알 권리 요구 등 중고자동차 거래시장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이 야기되면서 제도개선과 법령개정에도 불구하고 중고자동차 거래와 시세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그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자동차 가격조사·산정 제도를 지난 2015년 1월 6일에 제정하고 이에 관한 후속 법령을 마련한 후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자동차의 가격조사·산정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및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격조사·산정자가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가격과 산정기준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에서는 우리 협회에서 발간하는 산정기준서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손해사정 및 보험료 산정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을 기준가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가격조사·산정은 기준가격을 토대로 자동차에 대한 기본감가, 사용이력, 자동차 성능·상태 및 구조변경 여부 등이 반영된 가격조사·산정 기준서에 의해 산출됩니다. 가격조사·산정자가 기준서 없이 임의로 산정할 경우 가격 편차가 크므로 반드시 협회에서 발간하는 산정기준서에 따라 산정하여야만 합니다. 
협회는 가격조사·산정 기준서를 매 분기 발행하고, 이를 전산프로그램으로 구현하여 산정자가 가·감점 요소를 입력하면 가격이 산출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중고자동차 주요옵션 정보 및 상태 제공, 중고자동차 사용이력 제공(용도 변경), 중고자동차 손상이력 제공(침수, 화재, 전손, 특수 사용),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제공(사고수리이력, 주요장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 가격조사·산정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공인 자동차진단평가사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바 대로 우리 협회는 지난 2002년부터 자동차진단평가사 자격검정을 시행하여 2010년에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자동차진단평가사는 중고자동차의 유통발전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용도)과 관리 상태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중고자동차진단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중고자동차의 정확한 평가가격을 제시하고,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및 수출 중고자동차 차량상태 인증 능력까지 겸비한 중고자동차 분야의 유일한 국가공인자격자입니다. 
자동차진단평가사의 직무영역은 중고자동차 매매시 가치를 산정하고 중고자동차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중고자동차의 가치 산정, 사고 자동차의 사고감가(격락손해)를 포함한 자동차 가치 산정·해약, 자동차의 가치 산정 등으로서 자격자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장, 자동차가격조사·산정점, 자동차경매장, 중고자동차매매업체, 중고자동차평가 업체, 보험업체, 신차영업소, 정비업체 등으로 진로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회에서는 자동차매매업을 하는 분이나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동차진단평가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진단평가사가 진단평가한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협회가 보증하는 인증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자동차진단평가제도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봉사 프로그램으로 사회적인 역할을 해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진단평가사의 등록 및 진단평가업무 관리는 물론 자동차진단평가사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교육, 진단평가업무에 따른 정보 제공 및 지원, 자동차진단평가사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도, 자동차진단평가기준의 설정과 연구개발, 매년 개최하고 있는 대한민국자동차진단평가경진대회, 자동차를 전공하는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 진단평가사 교재연구 및 편찬 등의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인자동차진단평가사 직무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계획에 관해 소개해 주십시오.
우리 협회는 현재까지 배출된 5,000여명의 공인자동차진단평가사를 대상으로 연수보수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자격 및 공인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직무능력의 유지, 발전을 위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보수교육은 자격관리자가 실시해야 합니다.
자동차진단평가사는 말씀드린대로  자동차분야의 유일한 국가공인자격으로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 4에 의거해 차량 가격을 조사·산정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중고차 유통시장 변화, 신차 관련 전문기술 습득, 개정되는 자동차관련법규 등 제반 관련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배틀그라운드 훈련장업데이트라고 불릴 만큼 연수보수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진단평가사 자격은 취득한 이듬해부터 매년 4시간씩 총 20시간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자격유효기간의 갱신 요건을 갖게 됩니다. 올해에도 이미 4차례에 거쳐 전국에서 연수보수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소비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자동차선진국인 일본의 경우 중고자동차거래규모가 연간 700만대를 상회하는데 중고자동차를 거래할 때 자동차사정사 자격을 갖고 있는 전문가의 가격평가를 제공받습니다. 자동차사정사 자격자는 9만여명에 달하고 실제 종사하는 자격자도 4만명에 이릅니다. 우리나라도 연간 중고자동차거래규모가 360만대를 넘고 있어 2만여명의 자동차진단평가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약 5,000여명의 자동차진단평가사가 배출되어 있으나 필요인력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므로 앞으로 더욱 더 많은 평가사 양성과 육성에 매진하여 청년은 물론, 여성과 실버인력의 일자리창출에 앞장서야겠다는 의무감을 갖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중고자동차를 구매하기 전에 차량진단을 받는다는 인식이 자리 잡기까지 20년이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시장의 요청은 간단했습니다. ‘정확히 진단을 하고 보증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달 10월 25일부터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책임보험 의무가입이 시행됩니다. 비용부담이 발생하겠지만 보증을 통한 중고차 품질 향상과 소비자 권익 보호에 더 큰 가치가 있는 만큼 보험가입 의무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협회가 앞으로도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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