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화의 미래, 국가 정보화의 싱크탱크’ 한국정보화진흥원
기자 : 시사서울매… 날짜 : 2019-01-25 (금) 18:24
시민과 함께 국민이 편한 디지털플랫폼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국가 정보화의 미래, 국가 정보화의 싱크탱크’ 한국정보화진흥원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
     
  우리나라는 정보화를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단계적 정책 추진을 통해 국가·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정보화 혁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터넷을 구축했고 1997년 외환위기 속에서도 초고속 인터넷 시대를 열어 정보화 1위 국가를 만들었다. 그러나 초연결 지능화라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화 정책의 질적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늘날 세계 경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산업·사회 모든 영역으로 지능정보기술을 확산시키면서 우리 사회를 지능정보사회로 이끌고 있다. 다양한 산업 영역 간 경계를 허문 거대한 융합의 시대, 인터넷을 넘어선 모바일 중심의 시대, 정보가 아닌 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시대, 그리고 초연결사회가 시작되는 시대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경제·사회적 대변혁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정보화진흥원(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NIA)은 급격한 시대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과 과제를 발굴함으로써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데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올해 창립 32주년을 맞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으로 국가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정책 개발과 건강한 정보문화 조성 및 정보격차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 공공데이터 구축, 표준화 전담기관이며 빅데이터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가 데이터 기반을 구축하고 활용하는 주관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우리는 ICT로 사회현안을 해결하고 국가미래를 열어간다”는 미션을 토대로 D(Data)·N(Network)·A(AI)의 진흥과 역기능(+) 예방을 위한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함과 동시에 미래사회 연구와 역량 제고를 통해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정보화 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초연결지능화 지향의 국가정보화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고자 한다.
  국가 정보화 싱크탱크인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이끌고 있는 문용식 원장은 나우누리(PC통신), 아프리카TV(인터넷 개인 방송) 등 선도적인 정보통신서비스를 개발, 서비스하는 IT기업을 창업하여 20년간 경영했던 전문기업인이다. 현재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총리실 산하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정부의 ICT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는 문 원장으로부터 취임 후 성과와 향후 계획, 현안 문제에 관한 의견을 들어봤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설립배경 및 역할에 관해 소개해 주십시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지난 1987년 국가 정보화 정책 수립과 전자정부 구축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설립 후 32년 동안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ICT 신기술 도입 및 확산, 건전정보문화 조성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화를 이룩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즉 국가정보화 정책 전문기관으로 ‘정보화 싱크탱크’이자 ‘우리나라 정보화의 산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원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 환경의 도래에 따른 시대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역할과 임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DNA+입니다. 여기서 D는 데이터, N은 네트워크, A는 인공지능(AI)을 의미하며 +는 지능화에 따른 신역기능 대응을 의미합니다. 
  데이터 관련 사업(D)은 데이터 중심 사회를 위한 정책개발, 법·제도 정비와 함께 국가데이터 기반을 구축하고 공공과 민간 데이터의 융합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네트워크 관련 사업(N)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초연결 지능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보편적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들이며, 인공지능 관련 사업(A)은 지능화를 국가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역기능(+)에 해당하는 사업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파생될 우려가 있는 계층간 격차 문제, 다양한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과의존 문제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임 후 지금까지의 주요 사업 내용과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보람있었던 일은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데이터의 중요성에 관한 공감대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데이터 경제를 혁신성장을 위한 3대 투자 전략의 하나로 정했고, 작년 8월 31일 대통령께서도 ‘8.31 데이터 경제 선언’을 통해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을 천명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원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개방 지수는 높으나 활용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는 공공데이터의 경우에도 국가중점데이터(77개 분야)를 전면 개방하고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해 앱 서비스(김기사, 굿닥 등) 확산 등 경제적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관련 예산도 대폭 증액되어 올해에는 관련 사업들이 더욱 활발히 진행될 것입니다.
  데이터 관련 사업 외에도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통한 통신복지 향상, 학교의 유·무선망 고도화 및 국가기관 공공통신망 이용 지원 등을 토대로 사회 곳곳에 초연결 지능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했으며, 신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 수립, 100만 인터넷 윤리교육 등을 통해 지능화에 따른 신역기능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에는 국가정보화의 싱크탱크로서 4차 산업혁명 국가전략 개발지원에 많은 힘을 보탰습니다.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등 지능정보사회 선도 추진과제 발굴을 지원했으며,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면개정안 마련 지원 등을 토대로 국가정보화 법제도 정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데이터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데이터의 중요성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데이터의 사전적 의미는 ‘정보를 가진 모든 값’입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시대에서의 데이터는 자료실에 의미없이 쌓여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데이터’ 즉 기계가 정보로 삼을 수 있는 데이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데이터는 정보의 기초자료로만 인식되어 왔으나 인공지능시대가 도래하면서 데이터의 가치와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개방 공유하여 활용도를 높이면 신기술과 신산업,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 100대 기업 중 상위 5개 기업은 애플, 구글, 아마존 등 모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기업입니다. 또한 세계 경제학자들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업계의 효율성을 1%만 개선해도 2030년에는 전 세계 GDP가 약 15조달러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과거 산업혁명시대에 원유를 많이 확보하고 잘 사용하는 국가가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것처럼 앞으로는 데이터를 얼마나 잘 생산하여 축적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위상이 바뀔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 강조하시는 데이터 고속도로의 중요성과 구축전략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데이터 고속도로란 고속도로가 자동차를 막힘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데이터를 자유롭고 안전하게 유통되도록 한다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기여한 것처럼 데이터 고속도로를 통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결합된다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이 시작될 것입니다. 
  데이터고속도로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첫번째, 모든 공공데이터는 원천 데이터(Raw Data) 형태로 적시성이 있고, 기계가 인식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단계별 개방 전략 3개년 로드맵 수립, 적시성의 원칙과 오픈데이터 포맷을 충족시키도록 데이터 유형별로 개방방식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입니다.
  두번째, 그냥 데이터가 아니라 쓸모 있는 데이터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데이터 클리어링에 시간과 비용의 70~80%가 소요되는 만큼 데이터 현행화·표준화·품질관리를 위한 자원과 조직 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번째, 데이터 플랫폼을 꾸준히 운영해야 합니다. 특히 데이터 플랫폼의 완성은 구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잘 되어야 합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데이터 포털의 사용성을 세계 수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네번째, 개발자 생태계 지원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데이터 전문 인력의 양성과 교육을 넘어 이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들기 위한 지원 체계와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업무 프로세스, 일하는 방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모든 정책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우고 정책 수립시 근거 데이터 명시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치와 방법을 토대로 데이터의 구축·생성, 유통·거래, 분석·활용 등 전 과정을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지원해주는 데이터고속도로의 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방대한 데이터의 수집·전송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어떤 시책을 펴고 있는지요?
 
  클라우드, 미래네트워크 등 인프라 구축과 사회간접자본(SOC)의 정보화는 지능정보사회 기반구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먼저 클라우드의 경우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상황에 맞는 민간 클라우드 이용 컨설팅, 중요 업무 중심의 클라우드 도입 선도사업을 시작하고 클라우드 플랫폼 파스-타(PaaS-TA)를 지속적으로 첨단화하고 확산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 있었던 KT 아현지사 화재와 같은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한 통신 네트워크 최적화 모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지능형 초연결망 확산을 위해 5G이동통신, 10기가인터넷 등 브로드밴드 관련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와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시내버스, 도서지역 등에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하여 어디서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진행에 따른 계층간 정보격차의 문제 해결 방안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정보화가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부작용으로 다양한 역기능이 생겨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신기술을 수용하고 접목하는 능력에 따른 양극화 등 4차 산업혁명 확산에 따른 부작용이 더욱 확대될 것이며, 이로 인해 경제적 양극화도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 원에서는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장노년층 등 정보소외계층 대상으로 전국 단위의 정보활용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장애인과 다문화가정을 위해서는 정보화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학생, 직장인 등의 재능 기부를 통해 농·산·어촌 주민,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PC점검 지원, 인터넷·스마트폰 활용, SW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족한 정보통신기기 보급을 위해 사랑의 그린PC 보급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키오스크, 스마트홈 등 신기술 서비스의 확산으로 장애인, 노인 등이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무인 정보단말기 접근성 등 제도적 보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능형 정부가 실현될 경우 우리 생활은 현재와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합니다.

  현재 정부는 전자정부의 추진원칙을 디지털 전환시대에 부합하도록 재정립하고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전자정부의 기반을 PC나 인터넷 중심의 전통적인 정보통신기술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전자정부로 거듭나기 위한 과제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정부24’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각각 제공하던 공공서비스 약 7만여종이 한곳에 모여, 정부24에 접속하기만 하면 정책정보와 행정서비스를 동시에 확인 가능하고, 개인 맞춤형 통합 정부서비스를 출생, 결혼 등 생애 주기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교통 흐름을 제공하기 위해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지능형 교통체계와 같이 첨단 ICT 인프라를 활용한 스마트 SOC 구축을 위한 노력도 새로운 지능형 정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복지·교통·치안 등 다양한 사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 분야에 ICT의 적용을 시도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스마트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부 전 영역에 걸쳐 지능형 정부로 혁신하고, 관련 법·제도 추진 기반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을 발전시키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정보화의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고 서비스 혁신을 위한 지능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능화 사업의 공통 기반인 DNA+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데이터(D)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전 사업에 실제 데이터가 원활히 유통 및 공급되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네트워크(N)의 경우 차세대 네트워크인 5G 전국망을 조기에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것과 함께 사물인터넷(IoT) 네트워크 확대 등 4차 산업혁명 대비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관련 사업(A)의 경우 지속적으로 우수인재 양성, 개방 협력형 연구기반 조성 등 인공지능 R&D 강화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 중심의 지능정보사회 지향을 통해 지능정보기술이 불평등과 배제를 초래하지 않도록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무엇보다 디지털 거번먼트(Digital Government)와 디지털 시티즌십(Digital Citizenship)을 국가적 아젠다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정부혁신을 위해서는 현재의 정부 서비스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화하는 방식이 아닌 모든 서비스가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디지털 거번먼트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거번먼트 구현을 위해 기획에서부터 실행 아이템을 발굴하는 과정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디지털 시티즌십과 관련해서는 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포용국가는 디지털 포용이 없이는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소양과 능력을 함양하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해줘야 할 배려이고 정책이며 시민들의 기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시티즌십을 제고하기 위해 범국가적 노력들을 이끌어낼 것이며 이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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